탄핵이 끝이 아니라고? 이후의 과제

탄핵이 끝이 아니라고? 이후의 과제/Atanajuah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정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탄핵 절차 이후 남은 과제와 전망을 짚어본다.

 

1.헌법재판소의 시간: 180일의 심리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간의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탄핵안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평가되면서, 심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후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국정 공백 최소화: 조기 대선의 준비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빠르게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참고할 때 조기 대선이 2025년 5~6월 사이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신속히 대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국론 분열 상태에서 대선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경제적 안정과 민생 회복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경제 정책이 지연되거나 국제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4.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

이번 탄핵안은 국민 사이에 깊은 의견 대립을 초래했다. 찬반 집회와 거리 행진이 이어지며 국민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과 시민 사회도 건설적인 담론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5.법과 제도의 개선

이번 탄핵 과정은 헌법적 절차와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 탄핵제도가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6.마무리하며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의 시험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탄핵 이후의 과제는 정치적 안정과 국민 통합, 경제적 회복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

 

탄핵이후 과제/곽병선, 전 군산대학교 총장

국어사전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의미는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한다고 한다. 맷돌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돌려야 할 손잡이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는가?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으며, 역사의 시계가 1980년으로 되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번에도 위대하였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몰려나왔고,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결국 그 사이 국회는 계엄해제를 결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이다. 계엄해제 후 국민들은 연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었고, 12월 14일 국회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의 시계는 국회를 떠나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민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이후 국회의 상임위 과정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위헌∙위법적인 다량의 진술들과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용’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헌재가 수용할 것으로 본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헌정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정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확보와 수사 진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 경호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 3인을 즉각 추천하고, 임명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현 내각의 일부 장관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신속하게 협의하여 중립적인 총리를 추천하고, 새로운 총리가 주도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12.3 사태는 국내 정치적인 혼란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우려를 낳았다.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밤중 느닷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를 국민들은 온몸으로 막아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국민들은 기적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부터 정치권과 모든 헌법기관들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탄핵 가결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김호기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날카로울 수 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괴하고 끔찍한 시도’라고 보도했다. 미국 AP통신은 6시간 만에 끝난 이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타전했다.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까지의 시간은 국민 다수의 뜻을 따르는 예정된 경로였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임을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생생히 증거했다.

계엄, ‘초현실적 위험정치’의 초상

제도·시민 투트랙 민주주의로 극복

비상 대응 거버넌스 체제 구축해야

87년 체제의 극복 위한 개헌 고민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나는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신기욱 소장과 함께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편집해 출간한 바 있다.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이 부제였다. 우리 두 사람은 주기적 선거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서로를 부정하는 진영정치와 불평등 해결에 무력한 정부 및 정당의 신뢰 하락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기로 들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강조했다.

3일부터 14일까지의 11일 동안 계엄과 탄핵 과정을 지켜보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민주주의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다.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의 ‘서문: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에서 우리 두 사람은 민주주의 위기의 구체적인 신호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상대 정치세력의 부정과 악마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이중 잣대’에 따른 민주주의 게임 규칙의 훼손, 시민사회의 지나친 이념 대결 구도,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이 그것들이었다. 그런데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도 지적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을 발동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현실적 위험정치’가 바로 2024년 우리 사회의 초상이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놀라웠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시민사회와 정치 제도의 힘이었다. 12월 3일 밤 시민들은 간절함으로 국회를 지켜냈고, 국회는 제도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의식이 함께 가는 시스템이다. 14일 탄핵안 가결까지 시민사회는 거리와 일터에서 탄핵을 적극적으로 응원했고, 정치사회는 이에 호응해 ‘지극히 위험한 대통령’의 직무를 합법적으로 정지시켰다. 상호작용하며 시너지를 발휘하는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투 트랙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통과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탄핵안 가결을 분기점으로 ‘탄핵 심판의 시간’이 열렸다. 여기에 2016~17년의 경험을 돌아보면 ‘대통령 선거의 시간’이 더해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최종 심판을 내리겠지만, 탄핵 심판 이후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심판의 시간과 선거의 시간이 중첩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탄핵 심판의 기간은 불확실성의 시간이다. 불확실성의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국가 정상화를 빨리 이뤄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물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해 경제·사회·국제관계로 번진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정의 양축을 이루는 경제와 외교·안보 영역에서 여·야·정은 물론 주요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비상 대응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편, 탄핵 심판 과정의 수면 아래에서는 실질적인 대선 경쟁이 서서히 본격화할 것이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마주한 현실은 관용과 공존을 거부하는 비자유주의, 적대적 균열을 선동하는 포퓰리즘, 불평등의 구조화와 진영정치의 공고화로 나타나는 경제·정치적 양극화로부터의 위협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가리키는 것은 87년 체제의 한계다. 87년 체제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설 새로운 권력 구조와 정치 질서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2016년과 올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를 반복해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힘은 제도와 의식이다. 내년 봄과 여름 언젠가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후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라고 말했다. 김광규 시인은 시 ‘희망’에서 희망이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고 지켜야 할”것이라고 노래했다. 지난 11일의 기간은 싸워서 얻고 지켜낸 우리 민주주의의 힘과 희망을 재발견한 시간이다. 희망은 힘이 강하다. 희망을 품은 이들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