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언론사 연재물 등57 이제 팬덤 정치의 수렁에서 탈출하라 이제, 팬덤 정치의 수렁에서 탈출하라/ 목수정 다시 탄핵 정국 앞에 선 한국사회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20년 동안 세 번째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대한민국이 법통을 이어받은 상하이 임시정부까지 포함하자면 네 번째다(임시정부 각료들은 1925년 3월 18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을 독립자금 유용 혐의로 탄핵한 바 있다).2004년, 노무현을 향해 진행된 대한민국 국회의 첫 탄핵은 여론을 역행한 오만한 야당의 폭거였기에 헌재에 의해 기각됐고, 탄핵 세력은 총선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18년,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했던 박근혜를 향한 탄핵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헌재는 거리에 나와 민의를 명확히 전한 국민의 목소리를 따른 셈이다. 이러한 결과.. 2025. 1. 2.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최병부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달랑 한 장 남은 달력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 요즘이지만 실은 마음의 추위가 더 매섭다.역사의 흐름에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큰 통한의 상처를 남긴 채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세월이란 어김없이 흐르는 것. '광음여류(光陰如流)'란 세월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뿐,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아니다. 태고로부터 지켜 내려온 운행에 변함 없을리가 없다. 그렇건만 유독 12월은 다른 달에 비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 마지막 달이라서 너나없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일까. 그런 마음에서 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언가 쫓기는 듯 공연히.. 2024. 12. 27. 탄핵 이후의 과제들 탄핵 이후의 과제들/이준한 탄핵 이후의 과제들 기사의 사진정말 창피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2012년 선출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요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일국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그 증인이 추천하고 최순실이 중개했더니 실제로 임명되었단다. 외국에서도 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3일 미국의 공화당 인사가 “한국의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인수위의 분위기란다. 4일엔 영국의 외무장관이 뉴스 생방송 인터뷰 중 “난처한 상황에 빠진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분 나쁘다며 중간에 퇴장해버렸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의 지난.. 2024. 12. 26. 탄핵 이후 과제는 권력집중 중앙 집중 해체부터 탄핵 이후 과제는 권력 집중, 중앙 집중 해체부터/황대권정치개혁의 첫 단추, 개헌 통한 권력구조 변화핵심은 최고권력자의 비상식적 행위 원천봉쇄독립공화국에 준하는 지역자치가 돌파구지방 인재를 키워내고 지역에 뿌리박게 하는 법기본소득 보장, 마을공동체, 지역생태계 강화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야생초 편지' 작가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정국은 거의 내전 상태로 돌입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현수막 경쟁이다. 사람 숫자에만 밀리지 자금은 결코 밀리지 않는 자칭 ‘애국보수’ 세력은 전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사이버상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바야흐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것.. 2024. 12. 25.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