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 새해 벽두, 바람 3가지

찬바람 부는 새해 벽두, 바람 3가지/김재근 칼럼

대통령 수사 탄핵 버티기는 구차

대외신인도 급락 경제 위기 가중

정치경제 위기. 취약계층 직격탄

2025년 새해 벽두 표정이 어둡고 침침하다. 어느 지인이 페이스북에 "잘 가라 2024년!"이라고 쓴 게 유독 눈에 띈다. 아쉽게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갑진년을 하루라도 빨리 보냈으면 하는 심정이 읽혀진다.

"살얼음판 같다."는 표현이 있다. 엷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말에 일어난 12.3 내란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건의 충격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살얼음판 위에 서서 맘을 줄이고 있다. 올해 초처럼 걱정과 근심 투성이인 때가 없었다. 새해 인사말도 건강과 행복, 만사형통, 대박 등의 덕담도 있지만 사회와 나라를 걱정하는 글들이 많다.

작금 우리 앞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시급한 난제가 놓여있다.

첫째는 12.3 내란의 조속한 해결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된 비상계엄은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조수사본부 등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투 트랙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과 수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자 발송송달로 간주하여 심의를 시작했고, 수사당국은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일국의 대통령의 처신으로는 구차하고 볼썽사납다. 그는 지난 12월 7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 헌재와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대노·음주·무속·욕설·핑계·망상·극우·보복·무능·게으름…. 윤 대통령 32개월을 관통하는 단어들이다. 현재 그가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단 하나 탄핵과 수사 절차에 적극 응하는 것 뿐이다. 그게 대통령으로서 조금이나마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길이다.

둘째는 경제 위기 극복이다. 지난해 말 코스피 폐장 주가는 2400선이 무너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됐다. 계엄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정치 불안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급락한 탓이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쳤고, 올해는 1.9%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의 수출이 정체된 데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책임 있는 주체가 대내외 경제와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이 삶을 유지, 지탱하도록 하는 일이다. 경제난과 정치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 가구와 비정규직,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줄면 이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요즘 특히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빈사지경에 놓여 있다. 2023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서민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가정과 사회, 기업, 국가가 모두 어렵다.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당장 내란사건을 조속히 매듭지어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을사년 벽두를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시작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늘 나라가 백성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나라를 걱정한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내몬 내란 세력에게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 정치를 구하는 '블록체인 철학'/황석하

금융·물류·의료·커피 산업까지 혁신

분산과 신뢰 바탕으로 새 세상 설계

권력 비대화로 비상계엄·탄핵 사태

국정에도 '탈중앙화' 정신 구현돼야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먼저 알려졌지만, 그 활용 범위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와 분산 저장의 특성을 통해 금융을 넘어 행정, 의료, 물류, 심지어 커피 산업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재정립해 더 나은 세상을 설계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우리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의 종이 신분증이나 중앙 서버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의 분산 저장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QR코드 생성이나 IC 칩 태그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세종시와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도입된 지역화폐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일상 속에 디지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통합했다. 걷기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거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증 발급, 정책자금 신청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동백전은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혁신적인 도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산의료원의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노미’는 개인 의료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환자가 스스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지원과 실시간 대기 시간 관리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의료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의 영향은 커피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 부산 커피 R＆D 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커피의 원산지, 유통 경로, 품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마시는 커피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이는 커피 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품질 관리와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까지 접목하면 생두의 화학 성분을 평가하고, 최적화된 로스팅 기술까지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4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해 5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1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신규 고용 효과는 100여 명에 이른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부산항의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 ‘포트아이’는 이러한 탈중앙화의 장점을 활용해 물류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고, 서울 서초구의 ‘서초코인’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사태는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독재자가 다시는 이 땅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시민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비록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헌법 체계가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보여주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독재의 망령을 다시 불러올 위험을 남겼다.

이는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영 말이다. 마치 블록체인이 경제와 일상 속에서 신뢰와 분산의 가치를 구현하듯이, 지방분권화된 정치 구조에서도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비대한 중앙 권력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건강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시도는 투명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계엄-탄핵 사태, 정치개혁이 더 절박해졌다/김윤상

[주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양대 정당 복점(複占)부터 해체해야

윤석열 탄핵 투표 가결, 기뻐하는 시민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투표 가결, 기뻐하는 시민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투표가 가결된 뒤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12.3계엄-탄핵' 사태는 또다시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겨줬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론'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계엄을 정당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듯한데, 그러면서도 탄핵소추안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을 '배신자'라고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치한 조직 이기주의 탓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불안감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배신자론' 근원은 정치 생명에 대한 불안

'배신자론'의 밑바닥에는 정치판을 양대 정당이 복점(複占)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양대 정당 체제에서는 국민이 두 편으로 갈라지고, 유권자는 자기 편 정당의 가치나 후보의 자질이 훌륭해서 '지지'한다기보다 상대 정당과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한다. 사회 전반에 혐오와 대결이 일상화된다.

이런 정치판에서 정치인이 소속 정당을 '배신'하면 차기 선거에서 공천되기 어렵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특정 지역에서는 '배신'이 더 어렵다. 그래서 정치 생명에 연연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라고 규탄한다.

'배신자'로 거론되는 한 사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의 예를 보자. 김 의원은 같은 당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또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와 탄핵소추안 찬성을 호소했다. 그런 김 의원이 2차 표결 직후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한동안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다가 소속 정당의 따돌림을 받는 상황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양대 정당 복점의 해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인들이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판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인과 국민의 인성을 개선하거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그러나 근본 대책은 멀고도 험하다. 물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선 양대 정당 복점부터 해소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 1917~2014)는 단순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로 뽑는 총선과 결선투표 없는 대선은 양대 정당을 낳는다는 이론을 제시했고, 학계에서는 이를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법칙은 우리의 상식과도 다르지 않다.

유럽의 여러 모범적 민주국가에서 실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 정당 복점의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정치 생태계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는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소속 정당이 자신의 지향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는 당적을 옮기거나, '배신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국민도 다른 고려 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인류와 지구를 구하려는 녹색당이 유럽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대 정당 복점 체제에 물들어 있는 우리 풍토에서는 거대 정당이 아니면 선거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비례대표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사례에서 입증됐다. 제22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해 국회의원 12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무려 73명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제 응원봉으로 거대 양당을 압박해야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지역구선거 득표율은 95.5%였다. 지독한 복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이 50.4%인데 지역구 총의석수 254석의 63.4%인 161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45.2%를 득표하고도 35.4%인 90석만을 차지했다. 이렇게 현행 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현 시국에서는 여론의 비판이 국민의힘에 집중되고 있지만, 조직 이기주의에 매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판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량껏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다당제였다면 사안에 따라 정당 간에 협상과 타협을 해나갈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극한 대결로 치닫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이재명 공격을 일삼았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리자 계엄이라는 엉뚱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병든 정치판을 고치는 치료법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헌법을 고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만 손보면 된다. 계엄-탄핵 사태가 국민의 여망대로 해결된 후에는 탄핵 응원봉이 방향을 틀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대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새해, 을사년에는 '으샤으샤' 힘차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가 되기를 빈다.

사족: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에서 정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일반 국민 중 추첨으로 구성하는 시민의회 도입,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이행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