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몰락 27가지 장면2

탄핵 표결 전에 읽는 윤석열 정부 몰락 27가지 장면

19.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

전두환(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돌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위에 여사"가 있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했던 것처럼 지난 2년 반은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에 취임식 때부터 "취임식이 '김건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는 것처럼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곤(정치평론가)이 이렇게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흥이 많고 낙천적인 분위기 메이커다. 김건희가 나온 사진들은 여전히 화보집 느낌이 든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본인과 부인을 향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압박, 지리멸렬한 여당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

김건희 화보집은 명태균 사건 이후로 중단됐다.

20.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조지호(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21. 언론 때려 잡으면서 성공한 정부 없다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다 붕괴한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부나 비판을 뭉갤 때 몰락이 시작된다.

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MBC 사장 교체는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편만 채워서 운영하려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셧다운된 상태다.

이진숙은 세월호 추모를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과 멘탈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진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심의 민원을 사주해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심의 권력'의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통심의위 법정 재제 16건 가운데 14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퍼부었지만 여덟 건 모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애초에 두 명만 남은 방통위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다.

윤석열은 비판과 토론에 귀를 닫고 언론을 적으로 몰고 유튜브 채널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선거 결과는 조작됐고 국회에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국가가 비상 사태에 놓여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했다. 순위는 박근혜 정부 때 70위가 바닥이었지만 그때보다 점수는 더 낮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다 자멸한 반면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

22.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이른바 김만배 커피 사건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압수수색에 제재에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이제부터 다시 탈탈 털어봐야 한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중수부장 시절,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검찰에 불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애초에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말이 없다.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쳤지만 태산명동 서일필,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없었다. 김만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사 윤석열의 수사 무마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23. 윤석열 폭주를 부른 명태균 게이트

박근혜 탄핵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는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파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은 지난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지난달 15일 구속됐고 오는 일요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다.

김건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날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터져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짜로 넘겨준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건희의 후광을 입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접촉했다.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다"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명태균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며 한 시간 동안 사과한 통화 녹음이 곧 공개될 거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도 검찰 손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 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주민이 나타나지 않자 '황금폰'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박주민 접견을 불허했다고 한다.) 그 '황금폰'에 윤석열 부부가 감추고 싶었던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수 있다.

촛불행동 등 계엄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시국선언 발표 촛불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평화와 민주를 바라는 단체 27개와 개인 567명과 함께 '계엄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은 무인기 사건의 주범으로 한국 군부를 지목하였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상대에 대한 군사적 행위(심리전)로 간주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비호, 조장, 지원해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을 부르고 계엄을 획책하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쟁정권 계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쟁광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즉각 물러나라! 국회는 계엄방지법 즉각 통과시켜라! 애국민주세력 단결하여 전쟁과 계엄을 막아내자!"고 촉

촛불행동 등 계엄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시국선언 발표촛불행동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평화와 민주를 바라는 단체 27개와 개인 567명과 함께 '계엄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은 무인기 사건의 주범으로 한국 군부를 지목하였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며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상대에 대한 군사적 행위(심리전)로 간주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비호, 조장, 지원해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을 부르고 계엄을 획책하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쟁정권 계엄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쟁광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즉각 물러나라! 국회는 계엄방지법 즉각 통과시켜라! 애국민주세력 단결하여 전쟁과 계엄을 막아내자!"고 촉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24. 막말과 궤변, 내란은 예고돼 있었다

윤석열의 망상과 분노 조절 장애는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다.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고도 했다. 권칠승(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표현이 더 세졌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검은 세력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5. 술 마신 다음날 가짜 출근? '뻥카'가 일상이었다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 출근이 늦을 때마다 가짜 출근 행렬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한겨레가 확인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이틀밖에 안 됐다.

11월 10일의 경우 아침 9시 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 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 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

'가짜 출근' 쇼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위장제대'라는 은어도 있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26. 왕처럼 행동했던 '장님 무사'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었다.

참모들은 주눅이 들어 보고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공무원들이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했다고 한다.

윤석열 주변에는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하기까지 보수 언론의 조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면서 "아내와 나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다.

27. 자리 지키려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이었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알게 됐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기 위해서였다. 신원식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

수상쩍은 징후는 꽤 오래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자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다.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북한의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칫 남북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지만 애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은 뒷전이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지키려는 위험 천만한 시도였다. 내란죄와 별개로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하고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는 사형이 법정형이다.

이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때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윤석열의 2년 반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영삼(전 대통령)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윤석열은 무능한 데다 의도적으로 사악했다. 윤석열의 끝은 자폭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3중 중독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권력 중독이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내가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믿게 됐을 거란 이야기다. 둘째, 유튜브 중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전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있었다. 셋째, 알코올 중독이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탄핵되고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거부한 수많은 특검법 때문에 정권의 몰락은 결국 닥칠 일이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탄핵 사유는 수두룩했다. 탄핵을 피하려 계엄을 선택했겠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2년 7개월 만에 바닥부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3시간 만에 해제했고 내란 11일 만에 윤석열을 축출했다.

이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동안 뭉갰던 권력형 비리를 원점에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국가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