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지도자, 운명에 취한 지도자

술에 취한 지도자, 운명에 취한 지도자[노원명 에세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7월 부산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나락에 떨어진 사람을 향해 만인이 돌을 던질 때 거기에 작은 돌 하나를 보태는 일은 보람이 없다. 양심이 부대끼는 일이다. 그러나 한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행운과 대한민국의 국운이 일치하기를 기원했던 일인으로서 소회가 없을 수 없다.

나는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소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 중에 술고래였던 사람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위대한 리더 중에서는 거의 없다. 적어도 리더인 기간에는 술을 자제했다. 리더는 일하는 시간과 업적이 비례하는 직업이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물리적 성실함이 필수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은 매일 읽어야 할 보고서가 산더미이고 전문가집단의 견해를 직접 들어야 하고 그 중간중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술 마실 시간은 몰라도 취해 있을 시간은 없다.

나는 선후배들과 점심을 할 때 막걸리를 반병(기분이 좋으면 한 병) 정도 마시는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반주가 그야말로 일상다반사였던 한세대 위 언론인 중에는 음주가 어느 정도 업무 능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헛소리다. 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실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관련 일화 하나.

첫 직장에서 만난 선배 한 분은 독하게 일하고 술로 그 독을 푸는 스타일이었다. 내가 부장으로 모실 때는 이미 술이 많이 약해진 연배여서 초장부터 취기가 흥건하였다. 회식이 파하면 그를 집까지 ‘배달’하는 과업이 막내에게 떨어졌다. 택시 안을 집의 화장실로 착각한다든가, 집 안방문을 열듯 택시 문을 열어젖히는 사태에 대비해 피의자를 호송하는 수사관처럼 옆에서 집중 경호를 했던 기억이 난다. 늘 감탄했던 것은 그렇게 취했던 분이 아파트 동 앞에 마중 나와 있는 형수를 보면 정신이 바로 깬다는 것이었다. 갈지자 행보가 똑바로 서곤 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케빈 스페이시를 보는 듯했다.

유능했던 그는 편집국장이 되었는데 명령장이 떨어진 그날부로 술을 끊었다. 완벽히. 술을 끊고도 사기관리 차원에서의 회식은 자주 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회식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그는 명(名) 편집국장 소리를 들었다.

일개 신문사 편집국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술을 끊는 판에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소폭을 두 자릿수 단위로 마시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직무의 무게에 대한 이해 결여 아닌가. 그렇게 마시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어제 한 말과 판단에 구애받는 존재다. 취해서 한 말과 행동이 이튿날 0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감정적 판단과 극단적 언어가 누적이 된 끝에 ‘계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지도자의 음주가 위험한 이유는 감정과 판단을 흐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많은 ‘차지철’과 ‘김재규’를 낳는 게 몇 배 더 위험하다. 술은 사람을 가리는 취미활동이어서 멤버 구성이 배타적이다. 추경호는 부르고 한동훈은 안 부른다. 번개 치는 상대는 늘 친윤뿐이다. 혹은 충암고 동문. 대통령이 술을 만날 차지철들과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싹 갈아엎으면 되지’ 같은 소리가 나온다. 나는 맨정신에는 선배들한테 간혹 어깃장을 놓지만 술자리에선 맞장구 치기도 바쁘다. 하물며 차지철들은 어떻겠는가. ‘갈아엎으세요. 싹!’ 맞장구친 것 아닌가.

그러나 알코올에 취하는 것은 작게 취하는 것이다. 진짜 위험한 것은 반복된 행운에, 자신의 운명에 취한 지도자다. 6·25 때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는 “중국 국경까지 적군을 몰아내고, 북한을 해체하여 한반도를 이승만 통치 아래 통일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중국 국경에서 진격을 멈추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맥아더를 한국 민족주의자들은 지금도 눈시울을 적셔가며 칭송하지만 결국 중공군 참전을 부르고 말았다. 다 이긴 전쟁을 놓친 것이다. 그는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의 군대를 중국 본토에 투입하고 만주에 전술핵을 투하할 것을 트루먼 행정부에 요청했다. 그것은 3차 대전을 의미했고 일개 장군이 대통령에게 요구할 일이 아니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미친 주장이었다.

맥아더는 미국 역사상 가장 허영심이 강했던 군인이다. “맥아더는 자신이 천국의 대문에 다다르면 신이 하얀 옥좌에서 내려와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빈 옥좌로 안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인물이었다”고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역임한 헤럴드 아이크스는 말했다. 맥아더는 미국 육사를 수석 졸업했고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영웅이었으며 2차대전 태평양 전선 대역전극의 단독 주연이었다. 항복조인식에서 일본 천황을 아랫사람처럼 보이게 한 그는 ‘미국의 카이사르’라 불리길 좋아했다. 행운이 거듭되면 운명이라고 착각한다. 맥아더는 운명을 과신한 나머지 마지막 전장에서 불명예 퇴역했다. 역사상 최악의 에고이스트 중 한명이 되고 말았다.

나는 윤 대통령의 저 소문난 쇠고집, 에고의 뿌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나고 자라 한국 최고학부를 바로 들어갔다. 그런 그에게 사법고시 9수는 어마어마한 좌절이었을게 분명하다. 9수를 했다는 것 자체로 보통 사람은 아니거니와 그 고행 끝에 기어코 검사가 되었으니 ‘운명이여 덤벼라’ 류의 굉장한 에고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에게는 죄다 상관이 된 대학 후배들 앞에서 계면쩍어하지 않는 배포, ‘형’으로서 사적 자리를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었다. 9수 만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다.

운도 따라서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부 눈 밖에 난 것이 오히려 큰 자산이 됐다. 국정농단 특검 팀장을 지낸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조국 사태때 문 정권과 척지면서 일약 대권주자로 부상했고 정치에 도전한 지 몇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이런 경력을 거친 사람이 운명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9수 낙방거사’의 굴욕을 돌파했고, 박정권의 탄압을 돌파했고, 문재인 정부의 무도함과 싸워 이겼다. 인생에서 9수 같은 좌절이 없었던 맥아더보다도 더 오만해질 여지가 충분하다. 맥아더가 평생 프리마돈나처럼 독보적 우아함을 뽐낸 유형이라면 윤석열은 ‘야 내가 다 싸워봤잖아. 거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스타일이다. 60분 대화 중 55분을 점하는 다변, 무슨 주제든 다 아는 척하는 버릇, 결국 모든 결론을 다 ‘자유’로 몰고 가는 단순한 사고는 ‘내가 이겨봐서 안다’는 자기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윤 대통령이 9수를 하지 않고 3수나 4수 정도에 검사가 되었더라면, 박근혜 정권 이후 그의 관운이 그토록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다면 우리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퍽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99.9%이겠지만. 운명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운명을 극복했노라 자부하는 것이 더 큰 오만이다. 어제 탄핵당한 윤 대통령의 작은 잘못은 술에 자주 취했다는 것이고 더 큰 잘못은 운명 앞에서 오만했다는 것이다.

정권 망친 윤 대통령의 3중 중독/김정하 논설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확신범’의 면모를 선명히 드러냈다. 내용 자체는 취임 후 한 담화 중에 가장 명료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격렬히 비난하는 대목은 동의할 국민도 꽤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비상계엄으로 급발진한 과정은 도무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

국회에 병력을 보낸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군 투입이 애들 장난인가.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생각도 안 해 봤나.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번 사태는 그의 세 가지 중독 때문에 발생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첫째는 권력 중독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한 번 찍은 표적은 어떻게든 구속하는 칼잡이로 유명했다. 거물급을 줄줄이 잡아넣으면서 그는 자신의 검사 권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겼을 것이다. 내가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믿음이다.

권력 중독, 영장 청구하듯 비상계엄

유튜브 중독, 음모론 신봉 망상으로

알코올 중독, 쉽게 격노 판단력 저하

뇌신경학자 이언 로버트슨에 따르면 권력감은 도파민(행복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해 뇌의 중독 중추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로버트슨은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승자의 뇌』)고 지적했다.

권력에 깊이 중독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래서 토론도 없이 무작정 청와대를 옮겼고, 껄끄러운 여당 대표를 내쫓았고, 대책도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렸다.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참패 후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자신의 권력 행사를 방해하니 울화가 쌓여 폭발 지경이 된 듯하다. 권력 중독자에게 대화와 타협은 머릿속에 없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흔한 구속영장 청구 정도로 인식했을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해 ‘범죄자’가 이끄는 야당을 제압하겠다는 발상은 권력 중독의 종착점이었다.

둘째는 유튜브 중독이다. 윤 대통령은 신문ㆍ방송보다 유튜브에 심취했다. 윤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특정 유튜브 채널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들렸다. 구독자 수에 목을 매는 유튜브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제한적 시청층을 대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자극ㆍ편파적이고 검증 안 된 불량 콘텐트가 난무한다.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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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즐겨 보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우파 채널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는 그만이었을 것이다. 맨날 신문ㆍ방송은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꼬치꼬치 따지지만, 유튜브에선 이 모든 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종북ㆍ반국가 세력의 음모 때문이라고 시원하게 정리해 주니 얼마나 듣기가 편한가.

유튜브에 중독되면 음모론이 지배하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다. 이번에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 확보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얼마나 신봉했는지 보여준다. 그는 어제 담화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강한 의심을 장황하게 표출했다. 그가 2022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새삼스럽다.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다.

셋째는 알코올 중독이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폭음을 해왔다. 술은 뇌의 전두엽을 망가뜨린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다. 술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툭하면 흥분하고 격노한다.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진작에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적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 쓰고 나니 뜨끔하다. 새해부턴 술을 줄여야겠다.

정치개혁만이 근본 해결책이다/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민주주의 선진국, 세계에서 환영받는 K-문화, K-원전, K-방산, 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제공국…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한국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정치적 기초 위에 서있었는지 그 실상이 천하에 드러났다. 독선적인 대통령의 치명적 잘못으로 국민 모두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면서 가장 ‘비민주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훼손했으니, 그는 탄핵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태로 국가 이미지 크게 훼손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승자독식으로 소수 의견 반영 못해

권력 분산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야

윤 대통령은 옳고 그름, 흑과 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검사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했다. 협소한 인맥 중심의 인사에, 수시로 격노해서 참모들이 바른말을 못하게 만들었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야권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아우르는 정치적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검사적 세계관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여당은 여러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그는 민심 이반의 징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기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이것이 올봄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초래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국정 스타일을 확 바꿔야 했다. 국민들을 향해 더욱 다가가 소통하고, 정책을 수시로 설명하며, 스캔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려버렸다.

문제는 우리의 정치제도가 왜 그런 인물을 걸러내거나 견제하지 못했느냐이다. 한마디로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 2명이 되게 생겼다. 이런 정치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우리 정치제도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다. 법에 의하면 총리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임총리제는 말로만 존재하고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게다가 국회도 거대 양당이 담합해서 의석을 독점한다. 2020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을 찍은 사람들이 3분의 2인데 의석은 9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 3분의 1의 정치적 의사가 깡그리 무시당하는 대표성이 약한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1%포인트만 (윤 대통령의 경우 0.73%포인트) 이겨도 정치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제도다.

이러한 정치 구조에서 다양한 폐해가 드러났다. 무엇보다 여야가 나라를 위해 협력할 동기가 사라지고 여야 간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극한 대립이 일상화되었다. 한번 권력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승자독식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는 안중에 없다. 합리적인 정책을 정부·여당이 내놓아도 야당은 무조건 비판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 정책으로 여당이 표를 더 얻으면, 야당 자신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받고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폐기 처분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후과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같은 여당 출신 후임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받고 지속 보완 발전시켰다면 지금쯤 한국은 환경 분야의 세계 선두 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 외교정책도 정권만 바뀌면 뒤집어져, 일관성도 없고 국제적 신뢰도 추락한 지 오래다. 경제는 1%대 성장으로 내려앉아 일본형 장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서고 출생률 0.72로 나라 자체가 소멸되어가는데, 막무가내의 힘자랑과 고함지르기만 난무한다.

이제 권력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출하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놓는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궁극적으로 내각제를 염두에 두되, 우선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설립 제도 요건이나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점차 다당제로 나아가면서 대표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한국 사회와 뒤처진 정치권 간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도 대폭 확대하고 의원정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만 명당 1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만으로 이번의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 정치판의 근본 개혁이 없으면 차기, 그리고 차차기에 반복될 것이다. 정치권은 눈앞의 유불리 계산에 매몰되어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길거리로 나선 시민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도 함께 뜻을 모아 정치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