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이슈와 해결방안

우리나라 교육의 이슈와 해결방안/ 이경환 칼럼니스트

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55편

교육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예로써 Kant I.(1724 ~1804)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1991)에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사회개조를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며, 그 과정은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지식백과(1995)에 의하면 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교육의 적합성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교육 적합성(relevance of education)은 교육내용이 외적 기준에 부합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은 교육내용이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 적합성은 학습자 개인의 흥미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공적 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에 관계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적 및 개인적 적합성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구유하게 해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적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은 전인격 기반 완전자아실현의 인재로 성장에 관계하며, 사회적 적합성은 개인적 적합성에 기반 한 상생과 협력의 인류 공동체구현에 관계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적합성 기준은 홍익인간이다.

이주호 등(2005)은 연구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서 ①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의 40% 정도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② 매년 8만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있고 ③ 대학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불신해 신입생 선발방법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불신이 조장되며 ④ 사교육비가 엄청나고, 교육낭비가 심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2021년 중3, 고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2022.6.14.)에 의하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역대 최저로 추락했던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3 수학과목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17년 68.4%에서 2021년 55%가 됐다. 기초학력이 안 된 학생이 크게 늘었으며, 수학과 국어 포기 자가 5년 만에 2~3배 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과,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개인적 적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경제포럼(WEF,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질은 104개국 중 60위, 고급기술자의 활용 용이성은 52위,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은 41위, 과학자와 공학자의 활용 용이성은 52위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인 29위에 비해 낮다. IMD(2019)가 평가한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대학교육 만족도는 60개국 중 각각 52위와 59위이다. 세계인재보고서(스위스 IMD, 2019)에 의하면 한국은 63국가 중에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에서 19위이지만 교육부문의 사회 적합성 평가는 55위이다. 글로벌 인재경쟁력지수 보고서(프랑스 인시아드 경영전문대학원, 2019)에 의하면 한국 교육의 경제 부합성은 125개 국가 중에서 75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호 등(2005)은 전 계서에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과 비슷한 4.8%(2001년)이지만, 학부모의 공교육비 3.4%를 포함하면 OECD 평균보다 2.0% 높다. 많은 돈이 교육에 투입되지만 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한다. 국내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초등학교부터 조기유학이 늘어나면서, 2005년 상반기에 15억 3000만 달러가 유학비 등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 금액은 교육예산의 10분의 1이며, 교육부의 대학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기업은 대학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26%밖에 안 되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만큼 교육낭비가 심하다. 국제기구의 평가를 보면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매우 낮다.

국가경쟁력평가(IMD, 2016년)에 의하면 학생의 학력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나 창의·인성에서는 최하위이다. 국가경쟁력평가(IMD, 2022)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지수는 2021년 23위→27위로, 기업효율성은 27위→33위로, 경제성과는 18위→24위로 하락하였다. KDI(2021)에 의하면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85점으로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3번째다. Weisberg(1999)는 저서 ‘창의성과 지식’에서 지식이 창의성을 촉진한다고 믿고 있으나 오히려 많은 지식은 창의성 개방을 방해한다. 과거 경험이나 기존지식은 어느 수준 까지는 창의성의 발현을 보조해 주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통찰적 사고를 방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식이 창의성 발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연성을 보완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주입식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이다. 이러한 지식교육은 창의·인성의 발현을 방해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의 교육효율성은 세계 최하위이며, 교육의 개인적 및 사회적 적합성도 매우 낮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며 핵으로서 본질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로 구성된다.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각각 개인의 이상과 실제를 추구하므로 이들은 각각 교육의 개인적 및 사회적 적합성에 관계한다. 따라서 교육투자 효율성과 그 적합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 학습자의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칼럼에서 자아 정체성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경쟁력은 파워의 긍정적 작용 결과다

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54편

경쟁력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의 능력이나 성과에 주로 관계한다. 예로써 Whipp 등(1989)은 저서 ‘전략경영’에서 경쟁은 경쟁에 기반이 되는 능력이나 수단에 의존하며 이러한 능력이나 수단이 경쟁우위를 창출할 때 이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Williams(2007)는 저서 ‘경영‘에서 경쟁우위는 경쟁자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경쟁우위는 경쟁자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경쟁력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관계한다. 오늘날 이러한 경쟁력 개념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 개인, 기업, 조직, 산업 또는 국가수준의 다양한 분야의 능력평가에 적용되고 있다. 예로써 Porter(1985)는 저서 ’국가 경쟁우위‘에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경쟁우위를 누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원리와 실천적 방법은 무엇일가?

Young(1994)은 저서 ‘경제이론에서 파워의 의미와 지배’에서 모든 유형의 경제이론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파워에 대한 특정의 견해를 채용하며, 파워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서로 다른 경제이론의 원리와 기존 이들의 결론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고 한다. Takata(1995)는 저서 ‘경제학의 파워 이론’에서 파워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한다. 인간의 재화 통제는 타인에 의한 어떤 인간의 통제로부터 유도된 어떤 것 이상도 아니다. 경제에서 변화는 정치에서 변화를 동반하며, 정치에서 변화는 경제에서 변화를 수반한다. Bacharch 등(1980)은 저서 ‘조직에서 파워와 정치’에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에 의사결정이나 경제적 행동과정을 선택하는 기준도 상이하다. 따라서 특정 경제주체가 자신의 경제적 욕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조정하는 정치적 행동을 포함한다. 정치적 행동은 파워의 사용을 의미한다. 경제적 프로세스와 정치적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동은 파워에 관계한다.

Toffler(1991)는 저서 ‘파워이동’에서 파워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현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본질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파워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며 남녀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직업,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우리가 보는 TV,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므로 목적달성 수단이나 능력이다. 욕구는 결핍이나 새로운 생성을 위한 도약이므로 인간의 목적을 만들어 낸다. 욕구가 있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욕구를 유발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경쟁력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관계하므로 경쟁력은 본질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므로 각각의 욕구를 결합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경쟁력에 대한 접근은 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는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사회주체들은 생존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이러한 파워 네트워크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본능적으로 파워창출 경쟁을 한다. 따라서 사회주체들은 자신의 생존이나 목적달성을 보증할 수 있는 파워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둔다. 예로써 정치인은 그들이 익숙한 정치적 파워창출을 도모하며, 기업인은 그들이 익숙한 경제적 파워를 추구함으로써 이들은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생존의 기회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주체들의 경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파워창출 경쟁으로 나타난다.

파워는 순기능과 역기능적 파워로 구분한다. 순기능적 파워란 파워작용의 결과가 사회공동체 전체의 효익에 기여하는 파워다. 예로써 Kanter(1983)는 저서 ‘대성당 변화’에서 파워는 혁신을 야기한다고 하며, Clegg(1989)는 ‘파워 개관’에서 파워는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힘이라고 하며, Conger(1989)는 저서 ‘리더십’에서 카리스마적 파워는 리더의 비젼을 확산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진다고 한다. 순기능적 파워는 긍정적이다. 파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긍정적이다. 경쟁은 갈등-보완-순화 또는 협력에 이르는 프로세스이다. 순기능적 파워는 이러한 경쟁 프로세스를 유발하는 파워이며,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 순기능적 또는 긍정적 파워는 자율적 파워결합을 유발하며, 모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역기능적 파워란 파워가 사회전체의 효익을 저해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여 zero-sum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파워다. 파워가 자신이나 소수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부정적이다. 예로써 Hardy(1995)는 저서 ‘마켓’에서 파워는 특정집단에는 중요한 우위를 주고 타 집단에는 불리함을 야기하는 zero-sum game을 수반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고 한다. 파워는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흔히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한다. Machiliam(1978)은 저서 ‘전략적 연합’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권력은 비합법적이며, 비공식적이며, 역기능적이라고 한다. 역기능적 또는 부정적 파워는 강제적 또는 의도적인 파워결합을 유발하여 특정 주체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Focualt(1982)는 저서 ‘주체와 파워’에서 파워효과는 비의도적이며 비 예측 가능적이라고 한다. 파워의 복잡성, 비가시성, 침투성으로 인해 파워의 실제적 결과는 파워주체의 본래 의도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및 부정적 파워가 각각 언제나 순기능적 및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 파워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예로써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인상 압력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기업에게 생산기술 혁신을 창출하게 해 기업의 경쟁우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파워의 역할변이는 파워행사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은 사회주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역할변이를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즉, 경쟁력은 파워작용의 긍정적 결과이며, 경쟁우위는 파워우위에 의존한다. 파워우위는 파워의 영향력이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력은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경환 박사의 국가생존전략 152편

우리말샘(2016)에 의하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Isaiah Berlin(1958)은 저서 ‘자유의 두 개념’에서 자유를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외부적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2004)에 의하면 오늘날 자유는 ‘~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소극적 자유 외에 ‘자신이 세운 법칙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 즉, 자율적‘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를 모두 추구하는 것이 자유 실현을 위해 이상적이지만, 양자는 한 사회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 모두를 구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유개념은 철학적 및 정치·윤리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철학적 자유개념은 Kant(1724~1804년), Krishnamurti(1895~1986년) 및 변증법적 자유론으로 대별되며 이들을 자유의 필연적 결정론이라고 한다. 정치·윤리적 자유개념은 자연법적, 공리주의적 및 인격주의 자유로 대별되며 <표1>은 철학적 및 정치·윤리적 자유론을 보이고 있다.

<표1> 철학적·정치·윤리적 자유원리와 내용

<표1>에서 철학적 및 정치·윤리적 자유론은 인간의 자유개념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 모두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습용어사전에 의하면 자유는 인간을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인간관을 전제로, 인간이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원천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력은 자아실현 경향성이며, 스스로 변화해 다른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Rogers(1961)는 저서 ‘인간에 대해’에서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것이며, 생물학적, 심리적 및 정신적 측면에서 최선이 되기 위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Maslow(1954)는 저서 ‘동기부여와 성격’에서 생명력은 자신과 접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활성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추구 원천적 힘은 천부적인 생명력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자유 추구는 인종, 성별, 나이 등에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 공통된 천부적이 것이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며 핵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로 구성된다. 또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이상적 자아 또는 진실의 자아로 발전하며,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해 소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역할에 관계하고, 실제적 또는 공공적 자아로 발전해, 공공적 또는 실제적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따라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 조화롭거나 일관된 개인은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를 모두 구현한다.

Erikson(1968)은 저서 ‘정체성‘에서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된다고 한다. 동일성은 여러 역할 속에서 통일된 자아로서 정체성을, 포용성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정체성을 의미한다. 전체성은 있어야 할 모습이 내면화된 자아로서 정체성이다. 자아 정체성의 이러한 동일성, 포용성 및 전체성은 자생적인 사회 공동체를 구현한다.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창의, 정서지능, 가치화, 자기정화 및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 즉, 인성5역량을 포함한다. 인성5역량은 생명력의 활성화 조건에서 활성화돼 특성에 따라 각각 고유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러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성장할수록 개인의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는 조화롭거나 일관적이 되고. 이러한 개인은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를 모두 추구한다. 따라서 생명력은 개인에게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 추구의 원천을 제공한다.

생명력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에 지배될 경우 활성화되지 않는다. 사회는 조건적 긍정적 조건의 사회이므로 그 구성원들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개인행동이 인성문화에 지배될 경우 이러한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은 제거되고 생명력이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스키마가 형성된 인성역량이 활성화되고 이것에 기반 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인성5역량에 기반 한 개인적 자아 정체성이 성장할수록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 간에 일관성이 유발돼 개인은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공동체로 성장한다. Isaiah Berlin(1958)은 전 계서에서 적극적 자유를 위해 국가나 공동체의 결정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하며, 자연법적 자유론 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이것의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직돼야 한다고 한다.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자유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사회에서 인성문화의 확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