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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언론사 연재물 등59

탄핵 이후의 과제들 탄핵 이후의 과제들/이준한 탄핵 이후의 과제들 기사의 사진정말 창피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2012년 선출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요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일국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그 증인이 추천하고 최순실이 중개했더니 실제로 임명되었단다. 외국에서도 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3일 미국의 공화당 인사가 “한국의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인수위의 분위기란다. 4일엔 영국의 외무장관이 뉴스 생방송 인터뷰 중 “난처한 상황에 빠진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분 나쁘다며 중간에 퇴장해버렸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의 지난.. 2024. 12. 26.
탄핵 이후 과제는 권력집중 중앙 집중 해체부터 탄핵 이후 과제는 권력 집중, 중앙 집중 해체부터/황대권정치개혁의 첫 단추, 개헌 통한 권력구조 변화핵심은 최고권력자의 비상식적 행위 원천봉쇄독립공화국에 준하는 지역자치가 돌파구지방 인재를 키워내고 지역에 뿌리박게 하는 법기본소득 보장, 마을공동체, 지역생태계 강화황대권 생명평화운동가 '야생초 편지' 작가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이후 정국은 거의 내전 상태로 돌입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현수막 경쟁이다. 사람 숫자에만 밀리지 자금은 결코 밀리지 않는 자칭 ‘애국보수’ 세력은 전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사이버상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바야흐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것.. 2024. 12. 25.
유석재의 돌발사전 12·3 계엄령의 원형이 1980년 5·17 쿠데타였다고?[유석재의 돌발史전] 표정은 둘다 단호해 보이지만, '성공'과 '실패'의 길은 확연히 달랐다.지난 4일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 결의에 의해 해제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한마디로 지도자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결과다. 전두환조차 1987년 6월에 군 투입을 못했는데, 시민들이 저항하면 군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 이거 정말 쪽팔려 죽겠다. 대통령이 전혀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건지, 특정 주변 사람들 말만 듣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들은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 달라.”그리고 다음날인 5일, 강 교수는 제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2024. 12. 19.
비상계엄 후폭풍 비상계엄 후폭풍…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말 앞당기나/김회권 지난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뒤 거수경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2024년 12월 3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짜가 됐다. ‘123’이니 기억하기도 쉽다. 수많은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뉴스를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계엄(戒嚴)은 군이 민간의 생활을 지배한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용인될 정도로 우리 현실이 삭막한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네 글자가 모두에게 생경했을 터다.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군 헬기와 장갑차에서 내려 국회에 나타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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