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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전환4(사회)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사회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념보다 실사구시하는 시민사회 성장에 기대 걸어 민주화의 순기능 소진… 증오의 정치, 복수의 대중심리 더 악화돼 국가 중심 사조에 반대하는 ‘성찰적 시민’이 제2근대 만들어낼 것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9년 이후로 악화된 증오의 정치가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경직된 이념보다 실사구시를 선호하는 시민사회의 잠재역량이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학자는 흔히 한국의 기업은 일류인데 정부는 삼류라는 말을 한다. 기업과 정부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효율성, 책임성을 따지면 그렇다는 뜻일 것이다. 사회학자로서 견해를 말해보자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류로 성장하는데 정부는 삼류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한국 .. 2022. 12. 18.
한국 대전환 3(경제)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경제] 끊임없는 도전 앞에 선 한국 경제 /조장옥 다가올 해외 충격 대비해야… 규제 완화하고 재정도 투자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출산율 하락, 가계·정부 부채, 노사갈등 등 고질적 위기 잠재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시기 도래… 통화정책 조심스럽게 운용하라 12월 5일 통계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6%다. 분기 기준으로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3분기(7∼9월)에 2020년 같은 기간보다 5.0% 올라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2월 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2022. 12. 16.
한국 대전환2(통일)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통일·안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조규희 “사이버 공작, 저강도 도발 등 북한의 대선 개입 대비해야” 김정은 체제 10년, 권력 공고화 됐으나 체제 내구력은 약해져 돌파구 마련 위해 ‘제2의 천안함·연평도’ 일으킬 가능성 높아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김정은의 권력은 공고화됐으나 체제의 내구력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가 10년이 됐다. 그동안 형제 암살부터 친족 숙청, 눈 밖에 난 인물의 공개 처형이 줄을 이었고 모든 권력은 김정은에게 집중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넘어 인명을 빼앗는 만행도 저질렀다. 그사이 북한은 핵 무력마저 완성했다. 아주 잠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찬 기대로 넘.. 2022. 12. 16.
한국대전환 1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 /조규희 2021년 1월 1일 인제군 기룡산에서 바라본 새해 첫 일출 모습. / 사진:인제군청 전 세계 최빈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어 중견국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식 인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다. 국내적으로는 통일, 안보,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선도국가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월간중앙이 임인년(壬寅年) 새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진단해봤다.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외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글로벌 체스판 흔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