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설, 인터뷰 등22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적인 이유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적인 이유/ 길형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졌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 일본으로부터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치열했던 전후 보상 투쟁 역시 ‘거대한 실패’로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일 역사 갈등을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한국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3차 봉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방 뒤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려 13년8개월에 걸친 처절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 결과는 1965년 6.. 2023. 3. 18.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의 사퇴를 요구함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의 사퇴를 요구함/길윤형 | 국제부장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끝난 지난 4년간의 한-일 갈등을 복기하려 생각하니, 실로 여러 복잡한 상념에 빠져들게 된다. 실은 4년간 이어진 갈등의 전반부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갈등을 복기해 2021년 7월 [신냉전 한일전]이란 책을 펴냈다. 그 책에서 당시 이 싸움은 양국 간의 단순한 역사 갈등이 아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상을 둘러싼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동아시아의.. 2023. 3. 18. 조희연 재판과 한국 사회의 시대착오 조희연 재판과 한국 사회의 시대착오/김누리 오이시디 국가들에서 교사의 의회 진출 비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엔 교사가 없다. (…) 우리는 군사독재자가 박탈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 악법을 근거로 교사를 해직하고, 그들을 구제한 교육감을 단죄하는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 2023. 3. 11. 노동을 경시하는 나라 노동을 경시하는 나라/김누리 1976년 독일 자민당(FDP) 원내대표 볼프강 미슈니크의 연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동사회의 미래를 보여준다. “우리는 정치시민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살지만, 경제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경제시민으로서도 주권자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독일은 ‘의식(儀式) 알레르기’를 가진 나라다. 의식이 사라진 사회다. 예컨대 나는 독일 대학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2023. 3. 11.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