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월간중앙 연재물 사회 경제 삶의 질 등)11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 (사회)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 사회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un@kipa.re.kr 사회갈등 넘어서야 ‘의식 선진국’의 길 열린다 구조화된 불평등·불공정 교정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필요 다양한 형태 공론화 진행하며 건강한 공론장도 활성화해야 2019년 광화문 집회(왼쪽 사진)와 서초동 집회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보수·진보, 동서로 갈라진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빈자와 부자,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갑과 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대립한다. 여기에 세대·젠더·이민자 갈등과 남북 갈등이 덧대지면 미래의 통일 한국은 가히 갈등의 .. 2023. 9. 6.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 (삶의 질)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 삶의 질 /라정주 (사)파이터치연구원장 워라밸의 틀보다 내용에 충실해야 할 때 주거·교육·안전·여가 부문은 OECD 평균 웃도는 선진국 수준 달성 평균 못 미치는 소득·사회복지 개선 필요하지만 서두르면 역효과 삶의 질은 수치화한 외형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만족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척도다. 주거와 환경, 교육, 복지, 관계 맺기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것은 1996년이다. OECD 가입은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인식됐다. 세계적으로 29번째 가입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가입국이다. 당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OECD는 국내 경제 .. 2023. 9. 6.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총론)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조건: 총론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경제 성적표 뒤에 가려진 국민의 ‘삶’에 주목해야 할 때 2019년 개도국 지위 포기로 OECD 가입 23년 만에 정식 선진국 문턱 넘어 경제 규모 커졌지만 삶의 질은 뒷걸음질, 한국적 콘텐트 경쟁력은 희망적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사회 역동성은 떨어지고 갈등과 관계 단절이 심화하고 있다. 공익광고의 한 장면. 2019년 10월 25일, 정부는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따른 조치였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더는 .. 2023. 9. 6. 이전 1 2 3 다음